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이정린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율방범대(연합회 포함)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산 지원에 따른 남원시의 지도 및 감독 규정(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 포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마.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사항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12. ~ 2015. 10. 16.(5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의 범위와 지원대상, 지원범위, 예산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항을 두고 있으며, 우수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포상과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에서 쟁점사항이 되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영암군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가능여부”에 대한 2015. 03. 11일자 회신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례로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단서사항으로 운영비와 별도의 시설비, 행사비 등에 해당한다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 지원대상을 초소 설치와 개선을 위한 시설비, 공익사업의 캠페인과 교육을 위한 행사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상대상에 방범대를 포함함. (제6조제2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방범대원”을 “방범대 및 방범대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포상) (생 략)	제6조(포상) (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범대원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범대 및 방범대원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	3. ------------------------------------------ 방범대 및 방범대원